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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K-산업(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산업별 맞춤형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법령을 수집·번역해 제공한다. 특히 K-화장품 기업이 태국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화장품법 번역본을 제공한 사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인정받아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이 급변하는 현지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대응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카자흐스탄 노동법 번역본을 제공해 원활한 고용 절차를 지원했다.

법제처는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반영한 법령 번역과 연구보고서 제공도 확대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해 국제적 법률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K-산업의 수출 성장을 돕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번역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기업들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