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더욱 투명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대폭 확대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8개 항목에서 19개를 추가해 총 27개 항목이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laiis.go.kr)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자료=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 누리집 갈무리}

이번 조치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개 항목을 늘려왔으며, 올해는 지방의회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책 연구 실적, 행정사무 감사 결과 등 19개 항목을 추가했다.

27개 항목으로 확대… 지역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27개 항목은 크게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나뉜다.

주요 공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의원 활동 관련: 회의 출석률, 의안 발의 건수, 의원 겸직 현황,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등
• 의회 운영 관련: 지방의회 회의록, 민원 처리 현황, 국제교류(국외연수) 현황, 행사 개최 현황 등
• 예산 및 행정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책 연구 용역 현황, 행정사무 감사 및 조치 결과,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현황 등

특히,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 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항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회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 지방의회 신뢰도 높인다

이번 정보공개 확대 조치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정보 공개 수준이 상이했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항목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활동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변화, 지역 주민이 직접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월 중으로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각 지방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자체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공개 주기(연·월·수시 등)를 설정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에 통합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보공개 확대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