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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주한외국상공회의소(AMCHAM, ECCK, SJC), 대한상의,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및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내 매출의 11%, 고용의 6%, 수출의 21%를 차지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서울재팬클럽(SJC)에서 발표하는 규제백서 검토, 심층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력해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40건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발굴해 2025년 4분기까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투자환경을 더욱 경쟁력 있게 조성할 방침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