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민주당 홈페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실형 구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소속 정당에 따라 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의 취지가 왜곡되었으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민주당 지도체제 및 내년 총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