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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및 사회통합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 개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이 다뤄졌다.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주어진다. 해당 비자를 받은 인재는 취업과 정주가 자유로운 거주 비자를 즉시 부여받고, 3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국 및 주요 우호국 청년들에게 한국 체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드림비자’가 신설된다. 이 비자는 지역 인력 수요에 맞춰 지자체 및 대학과 협력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요양보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단기 양성하는 전문 연수 과정이 시범 운영되며,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도 지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한국의 첨단산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