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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 올해 두 달 만에 9만 4천여 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및 확대 내용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만 평생 1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 난소 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

특히 연령대별 주요 가임 주기에 따라 29세 이하(1회), 3034세(2회), 3549세(3회)로 구분하여 검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조기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 부부 지원 정책 확대

정부는 난임 부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 소득 기준 폐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확대 (기존: 평생 25회 → 개선: 아이당 25회)
•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완화 (기존: 50% → 개선: 30%, 45세 미만 여성 대상)

정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20년 7%에서 2023년 11%까지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 반등 기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2024년 52.5%로 증가했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61.1%에서 68.2%로 7.1%p 상승하면서 출산율 반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 방법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e보건소(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후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