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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마약범죄 단속과 중독자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범죄 특별단속 및 온라인 유통 차단

정부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업소와 항만 등 마약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검찰과 세관이 협력해 밀수입 감시를 강화한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차단도 주요 과제다. 경찰청은 다크웹과 SNS를 통한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불법 마약 거래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 공조 및 국경 단속 강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경 감시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제우편물 중 위험 물품을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박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국제 공조를 확대해 다국적 마약 조직 해체에 나선다.

중독자 치료 및 예방 교육 확대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중독 관리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고, 마약 중독자가 보다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합성마약 선제적 대응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펜타닐과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종 마약 출현 시 신속하게 통제물질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 청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