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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류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과 온라인 수사팀 신설 ▲보이스피싱 조직 및 자금세탁 수사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제도 개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플랫폼 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마약류 범죄 단속 및 예방 강화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지역, 공항·항만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한다. 또한,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 유입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제 밀수 조직 단속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구조를 집중 수사하고, 대포폰 및 변작 번호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중국·베트남 등 해외 거점 콜센터 단속을 추진하며, 금융권과 협력해 의심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정부는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악질 채권추심을 단속하고,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불법 대출 계약을 무효화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 몰수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AI 워터마크 기술을 도입해 영상 변조 및 삭제를 막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