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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원청과 하청 기업 간 임금 격차를 공표하는 방안, 근로형태 다양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노무제공자 보호법’ 제정 등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 데이터를 국가 통계로 공개하고, 직종별 임금 수준을 투명하게 알리는 방안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직무를 유연화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아울러,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양극화 문제는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실질적인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추가 토론회를 열어 자산 격차 해소, 기업 성장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국민통합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