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법 감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법적 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점을 명확히 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내리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검찰청에서 석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를 유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24시간 넘도록 석방 지연… 직무 유기 논란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4시간 이상 석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석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정당한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국민들이 직접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지지자들 앞에서 인사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환영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 속 ‘비상계엄’ 언급… 향후 정국 혼란 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정국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의 직무 유기 논란과 사법 체계의 정상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긴급 입장문 전문이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하였다.

우리는 이미,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 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이다.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하였던 바이다.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