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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등 팹리스 기업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곧 시간 싸움이며, 미국·일본·대만이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 저하, 부서 간 협업 저해, 강제 휴가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규제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회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산업부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