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 과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민국 법학자들이 이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법학계는 이번 탄핵과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법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3월 17일(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2층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 주최한다. 특히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법적 평가를 내릴 예정이다.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 과정, 절차적 문제 지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소추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죄 혐의가 포함된 탄핵소추 의견서가 철회되었음에도 재의 절차 없이 진행된 점,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의 관할권 문제, 영장 쇼핑(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다른 법원에서 재청구하는 행위), 구속 기간 연장 논란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 구속수사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은, 사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형사법 교수들 총출동, 탄핵 및 내란죄 수사 문제 분석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자들은 학술토론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법 세션과 헌법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김상겸 동국대 명에교수의 전체사회로 총 10명의 교수진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형사법 세션] 14:00~15:40

주제: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 좌장: 강동범 명예교수(이화여대 법전원)
• 패널:
  • 김성용 교수(경북대 법전원)
  •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대)
  • 정현미 명예교수(이화여대 법전원)

[헌법 세션] 16:00~17:40

주제: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좌장: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패널: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전원)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전원)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법치주의 위기 경고

법학자들은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본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경우 심각한 헌정 질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제도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학술토론회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17:40~18:00)**도 마련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헌법·형사법적 대안 모색… 향후 제도 개선 논의될까

학술토론회를 주최한 법학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언론이 헌법적 시각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향후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의 결과가 향후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시민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 방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