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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다중운집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탄핵 찬반 단체 간 대규모 집회로 인해 물리적 충돌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청을 중심으로 선고일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선고 당일에는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과 전국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 특공대를 배치해 안전을 강화하고, 집단난동과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회가 예상되는 주요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며,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에 대해 임시휴업 조치를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