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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 민생범죄 집중 단속 실시
  • 최청 기자
  • 등록 2025-03-17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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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5주간 마약류 범죄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포함한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대응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마약류 범죄, 온라인·의료용·취약지역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의 주요 목표로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및 양귀비·대마 밀경을 지정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10~30대 마약 사범 비율이 60%를 넘어서면서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허위·과다처방 문제를 막기 위해 병·의원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의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유흥가 및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도 주요 단속 대상이며, 4월부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자금세탁 차단 집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전화상담실(콜센터) 조직, 자금세탁 조직, 주요 범행 수단 유통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동안 피싱범죄 조직원 검거와 함께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적용을 확대해 중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포통장·악성앱 유포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고,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계좌 추적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및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단속 지속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직적 범행 및 강압적 채권 추심 사례를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 온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올해 3월 31일까지 이어간다.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국민 신고 및 주의 당부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라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 및 문자를 주의하고,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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