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온라인 금융사기, 권리침해, 디지털 범죄 등 인터넷 이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월 31일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가운데 주요 사례 60건을 선별해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공개했다.

해당 사례집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3,856건의 피해상담 중 유형별로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유형은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총 8가지다.

사례집에는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등이 함께 실려 있으며, 특히 올해는 현장 상담원이 직접 참여해 현실감 있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SNS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중고거래 물품 누락, 인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 구매, 스팸 문자로 인한 통신정지 위협, 지적장애인의 무분별한 게임 결제 등 다양한 상황을 겪었다.

한 사례에서는 협찬으로 제공된 사진이 타업체 후기글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초상권 동의 범위를 넘어 바이럴 영상에 얼굴이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인공지능 합성기술로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물로 협박을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사례집이 국민들에게 온라인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에게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