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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25년 제1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수출국의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공식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EU의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 불소화온실가스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의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의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리 조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유럽연합,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되었으며, 규제 시행 시기의 촉박함과 내용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국내 업계와 공유하고,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