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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울산과 경상권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산불 대응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림 당국은 매년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불 대비 태세를 갖추어왔지만, 최근 발생한 산불은 이러한 체계를 무력화시켰으며, 빠른 확산 속도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 조심 기간 내 입산 금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은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통제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쓰레기 소각 방지 대책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지자체의 임도, 사방댐, 저수조 등 산림 기반시설 현황과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 장비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개선안은 임업인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유관기관 협의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소관 부처에 권고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