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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박하게 진행될 선거 절차 속에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전국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고, 첩보 수집과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불법행위의 실행자뿐 아니라 배후 조정자, 자금 제공자까지 추적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조작,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시기의 선거에서 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엄격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며,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