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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사·문자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위해 공동 점검회의 개최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KT, LGU+,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주요 점검 내용 및 추진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 기반 악성 문자 차단, 문자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 신규 개통 제한 등의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 방지, 악성 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한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등의 대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을 공유하며, 참석 기관들은 향후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및 사업자 대응 방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차단 강화, 스팸 수신자 대상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감소한 성과를 언급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관 협의체 활동 현황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스팸 피해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