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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온라인 유통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디자인 모방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제거한 후 디자인만 모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류, 가방, 신발, 주얼리 등 유명 브랜드 제품뿐 아니라 화장품, 식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상품의 패키지 디자인 모방 사례도 단속 대상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사례에 대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및 온라인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습적이거나 대량 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2025년 4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와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협력 대상을 타 온라인 플랫폼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관계자는 "최근 위조상품이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 모방 역시 명백한 범죄인 만큼 특허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는 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