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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논의하며 K-법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제처는 2025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 주요 기관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법제처가 주관하고 있으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연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네팔 법무부 차관보 아루나 조쉬를 비롯해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 공무원 10명이 참석했다.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과 관리 체계를 배우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월 11일 수료식에는 주한 네팔대사 시버 먀야 툼바헝페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25년 하반기 KOICA의 사업심사를 거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업무절차 재설계(BPR)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네팔 주요 법령들을 담은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되어 네팔 국민들과 한국 기업 등이 보다 쉽게 법령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네팔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글로벌 법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