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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함께 주택수급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 용산구, 강남구 등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향후 시장 불안 우려가 다시 제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금융·세제·대출 정책 등 다양한 시장안정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충분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약 1.4만 호의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과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도 정기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신축매입사업을 통해 수도권 선호지역 역세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허위매물 신고, 집값담합, 불법 자금조달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불안 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