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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의 증가와 국내 유통 위험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는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색이 이루어지며, 지방공항에도 마약 집중 검사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 선박에서 마약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관세청 등은 선박에 대한 선저 검사와 수중 드론을 이용한 진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흥업소, 클럽 등 젊은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증가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과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점검 대상 기관을 선별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 기간 동안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하반기 중 추가 특별단속도 예고했다.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