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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 대응 및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동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양국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징수공조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세정 협력 관계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강 청장은 회의에서 한국의 ‘국세행정 전략’을 소개하며, AI 기반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등 주요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스·드·메(스펙,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보도자료 사례도 언급해 일본 측의 흥미를 끌었다.

한·일 양국은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과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기반한 징수공조를 확대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도 함께 추진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세정 외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