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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유엔 권고사항 이행계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2025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은 복지, 건강, 교육, 고용 등 9개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확대를 담고 있다. 특히 개인예산제 확대, 긴급돌봄센터 운영, 보조기기 품목 확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 확대, 평생학습도시 지원 확대, 공공일자리 확충 등이 포함되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도 강화된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1.09%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으며, 2025년에는 이를 1.3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미달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장애여성·아동, 인식개선, 정보접근, 건강보장 등 전방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행계획은 법·정책 개선뿐 아니라 권리 침해 방지, 자립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성 향상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자료를 전자점자 형태로 제공하며, 점자정보단말기 등으로 실시간 읽기가 가능하게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변화와 권익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