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025년도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우원식 국회의장의 정파적 발언으로 소동 벌어져

2025년 4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은 현재 대내외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정연설 서두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특히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1%,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내수 경기 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총 12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3조 2천억 원)
- 산불 피해 복구비 대폭 증액(기존 5천억 → 1조 5천억 원)
- 이재민 주거 지원 및 특별재생사업 추진
- 산불 예방·진압 장비 확충(AI 감시카메라, 드론, 산림헬기 등)
-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대비 예비비 확충(1조 4천억 원)
둘째, 통상·AI 지원(4조 4천억 원)
- 수출기업 긴급 금융지원(특별자금 25조원 공급)
- AI 국가대표 정예팀 육성 및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 추진
-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및 AI 혁신펀드 대폭 확대
셋째, 민생 안정(4조 3천억 원)
-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최대 50만원)
- 영세 사업자 소비 환급(온누리상품권 지급)
- 저소득 청년·대학생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 임금 체불 근로자 대지급 인원 1만명 확대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자체 자금 등 4조 1천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천억 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 회복과 도약을 이끌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위기 극복의 역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였다”며, 과거 IMF, 금융위기, 팬데믹 극복 경험을 상기시키며 이번 위기도 함께 이겨낼 것을 호소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위기 대응이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파적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시정연설 직후 정파적 발언…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해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적 역할을 저버린 채 정파적 발언을 쏟아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발상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정부 질문, 특검 추천 의뢰는 수행하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권한은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공식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시정연설 절차의 의미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국민적 통합을 기대하는 자리에서 정파적 공세가 터져 나온 데 대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는 민심을 대변해야지 정파적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성숙한 정치 문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