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0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며,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을 3대 국가 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자신의 모든 힘을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이낙연TV 갈무리)
새미래민주당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연설한 이낙연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정치 타락, 정부 무능, 사법부 신뢰 붕괴를 지적하며, 이 상태로는 세계 10위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 고문은 첫 번째 과제로 '위기 극복'을 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를 당장 눈앞에 닥친 긴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정치권은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하며, 동일한 죄에 대해 판결이 달라지는 현실을 "야만국가"에 비유하고 사법부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이 고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오늘도 30번째 탄핵을 거론하고,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기를 하위법으로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방탄 외에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억지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미루며 사법 리스크를 국가 리스크로 방치하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대안을 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강한 의문을 던졌다.
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38년 동안 대통령 8명 중 4명이 감옥에 가고, 2명의 아들이 구속된 현실이 바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권력 집중 구조가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사회 통합에 대해서도 그는 절박함을 드러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가족끼리도 눈치를 보는 사회, 이것이 내전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국민 통합을 위해 통합형 지도자의 필요성과 다당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당제가 대화와 타협을 강제하는 정치 구조"라며, 과거 4당 체제 시절의 높은 합의율을 사례로 들었다.
이 고문은 끝으로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는 "제게 남은 알량한 힘을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바치겠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에도 위기 극복과 개혁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번 국민대회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음을 경고하며,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이라는 3대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적 혁신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로 읽히며, 향후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