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리래민주당(사진=이낙연TV 갈무리)}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025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정치의 법치 농단이 국가위기의 진원임을 지적하고, 사법부와 국민 모두가 법치주의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025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특별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 고문은 "법이 무너지면 국가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닌다"며, 최소한의 도덕인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정치발 위기가 국가위기의 본질"이라는 이 고문은 "이제 위기의 진행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 고문은 "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낙연 고문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이미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 임기 3년의 개헌과도정부 구상 등을 시사해 왔다. 같은 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한 집단만 제외하고는 개헌연대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제 가시화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혀, 개헌연대의 본격적인 출범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법의 날을 맞아 이낙연 상임고문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원론적 언급을 넘어, 정치와 법치 사이의 균열이 가져온 국가 위기를 직시한 경고다. 그의 발언은 향후 사법부의 태도와 국민적 대응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도 긴밀히 맞물리며 향후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