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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외국인 시대 맞아 포용 정책 성과 국제사회에 공유

정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제20·21·22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외교부를 비롯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17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은 1978년 해당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협약 제정 60주년이 되는 해다. 수석대표를 맡은 권기환 외교부 조정관은 개회 발언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총인구의 5%인 약 26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용적 외국인 및 이주민 정책 수립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외국인 관련 입법 개선,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난민 심사제도 개선, 결혼이주민과 이주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등의 정책 성과가 소개되었다. 또한 통계 및 국내법 적용 체계, 이주노동자와 무국적자, 여성 및 아동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정부 대표단 간의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다양한 정부 부처가 참여해 전문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발표 예정인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바탕으로, 이주민 권리 보호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