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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관, 범부처 협력 통해 IUU 및 강제노동 규제 등 공동 대응

해양수산부는 최근 미국 측의 수산물 통상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5월 1일 관계부처 및 전라남도와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국의 새로운 수산정책과 통상 조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최근 ‘해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을 통해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자국 수산물 보호 및 수입 규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물, 특히 조미김 수출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F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통상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국내 강제노동 실태 점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향후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