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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과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국민 대다수가 입산통제구역 확대와 과태료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3,206명이 참여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통제와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8.6%가 입산통제구역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81%에 달했다. 특히 산림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84.8%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성묘나 분묘 설치 목적의 입산은 통제구역이라도 허가 없이 가능하나, 응답자의 80.6%는 이 경우에도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 쓰레기 파쇄 사업 확대, 불법소각 신고 포상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가장 시급한 산불 예방책으로는 산불 관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 강화(57.5%)가 꼽혔고, 이어 입산자 검사 강화(49.7%)와 영농부산물 쓰레기 처리 확대(39.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