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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에 대응하여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일 미국 상무부가 개시한 것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 수렴은 4월 16일부터 21일 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조사의 영향과 가능성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서를 마련하였다. 의견서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의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수입 제한 조치가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적다고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