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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5-12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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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증가하는 배달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플랫폼 사건을 복수 부서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지만, 사건 간의 연계성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조직 체계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팀은 조사관리관 산하의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건처리팀은 총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만 전담하고, 경제분석과는 각 사건의 핵심 행위에 대해 정밀한 경제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현재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 사건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맡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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