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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가중…관련 민원 3년 새 1.7배 증가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5-13 1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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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한 결과, 빈집 문제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생활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빈집 관련 민원은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9.2%에 달했다.


민원은 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및 도시 지역에서 집중되었다. 경기도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39건), 서울(175건) 순이었다. 이는 빈집 문제의 체감도가 지방보다 도심지에서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원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77.8%)을 차지한 항목은 철거 및 정비 요청이었다. 주요 사유로는 붕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50.1%)와 위생 문제(33.6%), 도시미관 훼손(11.4%), 범죄 발생 가능성(4.9%) 등이 있었다. 민원인들은 실질적인 위험과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책 문의 및 제안 민원도 전체의 19.7%에 이르렀다. 빈집 소유자들은 철거 지원 제도나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은 빈집 구매나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지원 요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 외에도 빈집 세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전달해 향후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민원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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