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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가 26일 서울 연합뉴스빌딩에서 개최한 ‘2024 한미핵전략포럼’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관계 악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또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 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은 국방비 지출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앞서 있다”며, 한국의 국방비 분담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해리스의 당선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보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양자외교가 이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도 포럼의 주요 논점이었다. 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획득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 경고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ICBM과 SLBM 능력을 고도화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기존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이상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독자 핵 무장에 대한 논의도 포럼에서 다뤄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민형 경희대 교수는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국의 국방비 분담과 독자적인 핵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