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일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4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4조 원을 우선 배정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 6천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소비자에게는 카드 사용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프로그램도 1조 4천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도 병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5,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조 원 규모의 보증 공급도 함께 추진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500억 원이 추가 편성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보호 확대, 소액 기술침해 사건의 직권조정 절차 개선, 패스트트랙 도입 등도 논의됐다. 피해 기업의 손해 보상 범위 확대와 청구인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육성, 실리콘밸리 통합거점 설치, 글로벌 펀드 1조 원 조성, 지역 창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술 보호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