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함께 발생하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세 번째 회의를 맞았으며,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의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딥페이크 등 첨단 조작 기술과 환각현상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며, 역동적인 규율 체계를 갖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자 실천 방안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는 “통신서비스와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기존의 보호 규율 체계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은 “인공지능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