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안전 확보, 위험운전 관리 강화, 사고 위험요인 사전 대응,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방면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 이륜차 사고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구간의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연장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와 보행자 방호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둘째, 음주·약물 운전과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택시 등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하며, 이륜차 안전검사제도와 보험 의무화도 도입된다.

셋째,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전자격 관리 기준을 조정하고,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넷째,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살얼음 예측시스템 확대, 휴게시설 확충, 급커브 구간 도로 구조 개선 등도 포함된다. 특히 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점검도 시범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포함한 교통안전 홍보 및 고령자·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