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 따른 이노바저널 AI 생성 그래픽}

지난 해 2023년 3월 2일, 미국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 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 법규 준수를 위한 공동지침’(이하, 공동지침)은 국제적 제재 집행 강화를 위한 주요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지침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 법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으며, 제3국을 활용한 우회 거래와 관련된 위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지침은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여러 위험 징후(red flags)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물품을 이전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요 징후로는 도관 회사(빈 껍데기 회사)나 법적 장치를 이용해 소유권 및 자금 출처를 은폐하려는 경우, 고객이 제품의 최종 용도(end us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중국, 홍콩,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등 중간 환적지를 통한 우회 거래 시도 역시 중요한 경계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의 직배송이 제한된 물품을 다른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이다. 이러한 거래는 단순한 규제 회피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용 물자 및 이중 용도 물품의 불법 유통 가능성과 관련이 깊다.

미국 정부 기관뿐 아니라, 다국적기구인 러시아 엘리트·프록시·올리가르히(Russian Elites, Proxies, and Oligarchs, 이하 REPO TF) 태스크포스도 3월 9일, 유사한 권고문을 발표하며 제재 회피 차단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REPO TF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EU 등 주요 제재 집행 국가들이 협력해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추적하고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 권고문에서 REPO TF는 제재 대상자들이 복잡한 지배구조와 허위 정보를 활용해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국 기업들은 이러한 제재 회피 거래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제재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민관 협력 파트너십에 참여하며,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REPO TF의 공동지침과 권고문은 러시아 제재 회피 거래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집행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러시아와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러시아 제재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우회 거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고,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간 환적지 사용에 대한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국제적 공조에 발맞춰 제재 회피 거래 가능성을 상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와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여 제재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동지침이나 권고문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회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철저한 내부 통제와 국제적 제재 규정 준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