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주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모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본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간첩행위)와 제7조(이적행위),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근거하여 심리되었다. 재판부는 특히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박 씨는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박 씨가 북한 공작원과 주기적으로 통신하며 지령문을 주고받았고, 범행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박 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직접 만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해 지령을 수령한 점.
• 북한으로부터 금품(2만 달러)을 수수한 사실.
• 피고인이 조직한 ‘충북동지회’가 북한의 공작 지령에 따라 활동한 점.
• 통신기록 및 공작금 수수 내역 등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이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징역 1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법정 최고형인 15년에 근접한 형량이다.

박 씨의 공범인 손 모 씨 등 3명은 올해 초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주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