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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0-05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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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 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비롯해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 그리고 스케일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5년 예산안 5.9조 원의 집행을 원활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해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추가적인 원금 감면 제도도 도입되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현장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담 플랫폼인 '소상공인24'가 올해 7월 말 구축되어 약 16.8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내년부터는 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맞춤형 정보 제공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 중으로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채무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한 위메프·티몬 피해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최종 목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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