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된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자료를 배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보도한 "윤석열 정부 첫 2년간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보다 더 높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 위한 것이다.

국가승인통계인 실거래가지수를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첫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서울의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9.8% 하락했고, 수도권은 13.4% 하락했음을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첫 2년간(2017년 5월~2019년 5월)에는 서울이 20.8%, 수도권이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오히려 하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KB부동산의 민간 통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KB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2년간 서울의 집값은 5.7%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8.9% 하락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첫 2년간은 서울 14.2%, 수도권 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