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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 칼럼]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권 몰락을 자초할 위험한 선택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4-10-21 10:56:59
  • 수정 2024-10-24 0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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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그래픽 디자인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국제사회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심각한 약점과 위협을 동반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북한은 오랜 경제난과 국제 제재로 인해 이미 고립된 상태에서 이번 파병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지원은 자원의 추가적인 소모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내부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군사적 모험주의가 자국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불만이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의 파병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는 서방 국가들의 비판과 함께 추가적인 제재를 불러올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이러한 추가 제재로 인해 외부 자원과 지원이 더욱 차단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이번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큰 위험 요소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미묘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이 중국과의 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주요 국가로, 만약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러시아 편에 지나치게 기울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생존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군사적 개입이 경제적, 외교적 손실로 이어질 경우, 내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경제난 속에서 민생은 악화되고, 군사 모험주의가 국익에 반하는 선택으로 비칠 경우,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는 정권 안정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단기적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와 일부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중국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내부 불만 증대는 북한이 이 선택을 통해 직면하게 될 주요 위협들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적 개입을 단호히 규탄하고, 추가적인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무리한 행보를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긴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 내 안보 위협을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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