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출처: 저고위 보도자료)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이민과 같은 인구위기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세 나라의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 간 정책 공유와 학계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 부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경제성장동력과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인구 통계 비교 (2022-2023)
구분 | OECD 평균 | 한국 | 중국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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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 1.51명 | 0.72명 | 1.09명 | 1.20명 |
초고령화율(2024→2040) | 10.2%→14.3% | 19.2%→34.4% | 14.7%→26.6% | 29.8%→34.8% |
이민자 비율(2020) | 3.6% | 3.4% | 0.07% | 2.2% |
이 통계에서 드러나듯,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출산율이 매우 낮고, 고령화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변화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학문적 연구와 교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세 나라가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갖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출처: 저고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