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근 1,96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한 결과, 1,227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가결 건수는 23,730건에 달한다.

심의된 1,961건 중 404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수는 160건이었으며, 이 중 51건은 추가 요건 충족 확인 후 재의결되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이 905건에 달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받은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층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현황 (2024년 10월 기준)

이 표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피해자들의 보증금 분포를 보여주며, 대다수가 3억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임을 나타낸다.[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