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재정결산 결과 발표 – 자산 대비 부채 개선, 세입 감소 속 효율적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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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주필
등록 2024-10-28 09:56:03
수정 2024-10-28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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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각 지자체가 지역 복지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개선과 사회복지 분야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지출에 대한 집중이 특징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현황

2023년 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4%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다. 아래 표는 시･도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내며, 전국적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2022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023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변동(%)
서울특별시	4.7	4.5	-0.2
부산광역시	4.9	4.6	-0.3
대구광역시	5.2	5.0	-0.2
인천광역시	5.1	4.9	-0.2
광주광역시	4.6	4.3	-0.3
대전광역시	5.0	4.7	-0.3
울산광역시	4.3	4.1	-0.2
세종특별자치시	4.2	4.0	-0.2
경기도	4.5	4.3	-0.2
강원도	4.8	4.6	-0.2
충청북도	5.0	4.8	-0.2
충청남도	5.3	5.1	-0.2
전라북도	5.5	5.2	-0.3
전라남도	5.4	5.1	-0.3
경상북도	5.6	5.3	-0.3
경상남도	5.7	5.4	-0.3
제주특별자치도	5.1	4.9	-0.2

^{이노바저널 재구성표}

재원별 세입결산액

2023년 자치단체 세입은 총 385조 5,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이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였다.

재원별 세입결산액	2023년 (십억 원)	비중(%)	2022년 (십억 원)	비중(%)	증감율(%)
지방세	112,461	29.2	118,571	30.1	-5.2
세외수입	29,944	7.8	29,406	7.5	1.8
지방교부세 등	68,493	17.7	81,713	20.7	-16.3
보조금	80,873	21.0	84,246	21.4	-4.0
지방채	3,197	0.8	3,603	0.9	-11.3
보전수입 등	90,605	23.5	77,030	19.5	17.6
총계	385,570	100.0	394,569	100.0	-2.3

분야별 세출결산액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조 3천억 원 감소한 316조 5,300억 원으로, 사회복지와 환경, 문화·관광 분야가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2조 9천억 원이 증가하여 주민 복지를 중시한 지출 구조가 확인되었다.

분야	2023년 세출결산액 (십억 원)	비중(%)	2022년 세출결산액 (십억 원)	비중(%)	증감율(%)
총계	316,530	100.0	318,793	100.0	-0.7
일반공공행정	21,678	6.8	29,145	9.1	-25.6
공공질서 및 안전	7,199	2.3	8,523	2.7	-15.5
교육	16,299	5.1	17,322	5.4	-5.9
문화 및 관광	16,782	5.3	15,199	4.8	10.4
환경	29,233	9.2	27,438	8.6	6.5
사회복지	96,926	30.6	93,980	29.5	3.1
보건	5,539	1.7	7,268	2.3	-23.8
농림해양수산	23,249	7.3	21,570	6.8	7.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536	3.3	12,166	3.8	-13.4
교통 및 물류	28,642	9.0	27,858	8.7	2.8
국토 및 지역개발	21,382	6.8	20,788	6.5	2.9
과학기술	443	0.1	481	0.2	-7.8
예비비 등 기타	38,620	12.2	37,055	11.6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