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 지역 활성화와 효율적 농지 이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농업인의 편의성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도입을 촉진한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와 수직농장 등 현대적 농업시설의 도입이 농업인의 삶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