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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자초했다. 당 지도부가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정부가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통해 국가책임법에 어긋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안보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규탄 성명, 북한 파병 철회를 요구

28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당은 "한반도 및 글로벌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규정하며,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무리한 결정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성명은 일관된 원칙 아래에서 한반도 안정을 지키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반된 발언으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메시지

그러나 같은 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표는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북한 파병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장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전쟁의 위험성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 파병 문제를 외교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당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며,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당의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관된 외교·안보 원칙을 유지하지 않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특히 국가책임법 관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책임법과 안보 발언의 위험성

국가책임법은 정부가 외교·안보 문제를 다룰 때 신중하고 일관된 책임을 갖고 발언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가책임법의 원칙과 크게 상충된다. 그가 제기한 “전쟁 획책” 의혹은 증거 없이 긴장을 유발하고 국가의 안보 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북한 파병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국제관계를 단순한 정치적 논란으로 축소시켜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정당과 인물에 관계없이 일관된 외교·안보 메시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상반된 메시지는 외교적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일관된 메시지의 중요성과 외교적 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안보 입장문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일관성을 잃은 이중 메시지로,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가책임법에 기반한 신중하고 일관된 접근이 필요한 사안에서 정치적 주장이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외 신뢰도와 외교적 위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국가의 책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