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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대응 위해 추가 대책 마련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4-10-30 1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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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득진 주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난임 부부 지원 등을 위한 보완 대책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배우자에게도 유급 3일의 유·사산 휴가가 신설된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도입을 통한 이동 편의성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또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과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민간 앱을 통한 정부 지원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준비 중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정부,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

분야
핵심 과제
일·가정 양립1. 단기 육아휴직 도입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3.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4.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5. 시단위 휴가 사용 활성화
양육·돌봄1.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
2. 늘봄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3. 틈새돌봄 확대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5.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주거 및 결혼·출산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2.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3.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4. 결혼·출산 관련 세제 지원 확대
5. 난임시술 대폭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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