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교육법학회 제공
대한교육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으로 오는 11월 5일, 국회교육위원장과 여야 교육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25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법적, 행정적 준비와 사회적 논란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원, 학부모, 교육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기반과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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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
일시 | 2024년 11월 5일 (화) 14:00~16:3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층) |
공동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대한교육법학회 |
목적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법적·행정적 준비와 사회적 논란 해소 |
주요 발표 주제 |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국회 논의 -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근거 검토 -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 |